데일리메디 의료계, 약·정합의 강력반발 협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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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정합의 강력반발 협상 불참


[ 2000년 10월 12일 14시 34분 ]

약·정 합의내용 공개로 불참을 고려했던 의료계가 12일 협상에 참여했지만 의·정간 전혀 진전없이 불과 3시간여만에 끝났다.

다소 격앙될 것으로 예상된 이날 의·정협상은 예상대로 정회를 반복했으며 협상에는 들어가지도 못한채 약·정합의 내용과 회의 공개여부에 대한 설전만 벌이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료계는 약·정합의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13일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 14일 오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이날 협상에서 의료계는 약계측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고 복지부는 지난 10월5일 최선정 장관이 기자회견서 밝힌 내용의 후속 조치로 의료계를 자극할만한 사안은 없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정확히 요구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약·정합의 내용 공개와 기존 문책을 주장했던 복지부 인사들에 대해 강력한 비난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협상 후 의료계측 인사들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이미 합의해 버린 사항인데 어찌 되돌릴 수 있겠냐"며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고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따라서 약사회와 정부간 9개 합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가 전체 회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 다시금 쟁점시킬 것으로 보여 향후 의정간 협상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고 파업참여 의사 행정처분 및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문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돼서 의사 및 국민들의 오해가 야기되는 만큼 진행 내용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정간 사전 비공개 원칙을 합의한 만큼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가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시간 진통이 있었고 조율에 실패했다.

한편 이날 협상장에는 김명일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포함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 30여명이 몰려와 약계와의 이면합의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