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 처방건수제한 찬반 팽팽 '뜨거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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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처방건수제한 찬반 팽팽 '뜨거운감자'


[ 2000년 10월 12일 13시 24분 ]

약사 1인당 처방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약국가는 물론 약사단체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동네약국 입장에서는 약사 1인당 처방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또다른 측에서는 약사 1인당 처방건수 제한은 약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일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수제한은 합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같은 찬반론은 처방전을 많이 받는 약국과 그렇지 못한 약국간 견해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약사회 집행부 입장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집행부의 경우 동네약국 회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복지부에 처방건수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처방건수 제한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처방건수가 제한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며 "오히려 약국의 발목만을 묶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처방건수 제한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의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약사 1인당 처방건수를 40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조제수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건수 제한은 공감하지만 의약분업이후 처방건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연구 분석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약국이 주장하는 처방건수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