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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불응시 의사면허 정지 내달 강행
[ 2000년 10월 13일 03시 06분 ]
정부는 지도명령위반 혐의로 청문통지서를 받은 의사가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10일까지 의사 43명에 사전통지서 및 청문통지서를 발부한 이후에 현재까지 30여명 이상 의사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이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친후 청문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따라서 의쟁투가 청문에 불응키로 결정한 상태여서 빠르면 내달 초부터 파업과 관련한 의사들의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계가 청문절차를 거부한 것은 개인소명 의사를 박탈한것"이라고 비난하고 "청문에 응하지 않는 의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오는 25일경부터 청문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빠르면 11월초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면허정지 조치 수용불가와 청문회에 불참을 결정했다.

또한 정부가 면허정치 등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즉시 행정조치취소처분 소송 등을 제기키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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