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문 불응시 의사면허 정지 내달 강행
[ 2000년 10월 13일 03시 06분 ]
정부는 지도명령위반 혐의로 청문통지서를 받은 의사가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10일까지 의사 43명에 사전통지서 및 청문통지서를 발부한 이후에 현재까지 30여명 이상 의사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이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친후 청문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따라서 의쟁투가 청문에 불응키로 결정한 상태여서 빠르면 내달 초부터 파업과 관련한 의사들의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계가 청문절차를 거부한 것은 개인소명 의사를 박탈한것"이라고 비난하고 "청문에 응하지 않는 의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오는 25일경부터 청문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빠르면 11월초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면허정지 조치 수용불가와 청문회에 불참을 결정했다.

또한 정부가 면허정치 등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즉시 행정조치취소처분 소송 등을 제기키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