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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법 확인되면 의대교수 징계"
[ 2000년 10월 16일 03시 26분 ]
의대교수 징계공문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교수 집단행동 관련자료 확보요청' 공문은 전의협 회장단과 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 해당학교로 각각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과 관련 "꼭 징계를 전제로 발송한 것은 아니다"며 "의대교수들이 진료철수는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실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다"며 "의대교수 징계문제는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대교수 진료철수에 대해 "처음에는 의대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았지만 나머지 대학교수협의회장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전대학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대학 교수협의회는 16일까지 제출토록한 보고서는 일단 거부키로하고 교육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다.

실제 서울대 연대 고대 가톨릭의대 등 의대교수 집단 공문이 발송된 대학은 16일 오전 현재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K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교육부의 행보를 지켜본 후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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