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소 포함 의료기관 약 리베이트 최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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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포함 의료기관 약 리베이트 최고 50%


[ 2000년 10월 15일 11시 01분 ]

의약분업 이전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약 공급시 최고 50%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됐다.

또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보건소 역시 실거래가의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시정이 요구된다.

광주지역 참여자치 21,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광주 참여자치 21 사무실에서 '의료계 약값 리베이트 수수고발 및 의료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모 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이 제보를 해와 사실을 확인했다"며 "리베이트는 품목에 따라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며 품목별 리베이트 산술평균은 39.6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G제약의 디클로페낙은 보험가가 2,070원(99년 기준)인데 비해 도매상 사입가는 190원, 납품가는 1,035원에 불과한 반면 리베이트는 납품가의 51.6% 인 500원에 달해 약값이 상당부분 부풀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매상은 리베이트를 10%∼60%까지 등급별로 책정한 것을 비롯해 리베이트 수수절차도 역시 약품도매상의 의향서 초안 작성(도매상) →의향서 제출(도매상-> 병의원·보건소) → 합의 및 합의서 작성(병의원, 보건소와 약품공급업자) →발주(병의원·보건소) 및 약품 공급(약품도매상) →약값 결제 뒤 리베이트 정산 →관련 서류 폐기 등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이와함께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처방전 리베이트·담합약국 등 새로운 리베이트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자사 제품을 쓰도록 로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하면, 병원과 근처약국이 상호 담합해 상용약품을 정하고 이과정을 도매상이 중계해 리베이트를 건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단체는 "개인 병의원·약국의 경우 리베이트는 장부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약품공급가격을 현저하게 낮춰주는 이른바 할증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인 리베이트로서 소비자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