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협상 성과물 없이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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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협상 성과물 없이 장기전 돌입


[ 2000년 10월 15일 12시 36분 ]

지난 9월30일 본격 대좌에 들어간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상호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의료계 요구 사안중 상당 부분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의료발전특위에 상정할 것을 주장, 실질적인 결과 도출은 금년을 넘길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가 배수진을 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이 난망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협상이 짧아도 한달이상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도 장기전에 대비한 협상 전략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약·정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전체가 격앙된 감정을 표출,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의협 비공대 10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공대는 이를 반영하듯 13일 협상에 불참했고 14일에도 실무자 협의만 갖는 등 불편함 심기를 노출했으며 다음 회의 일자를 15일에도 정하지 않았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어느 하나를 꼽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포괄적으로 물고 물리는 양상이다.

우선 의약분업과 직결되는 약사법과 관련해서 의약품 포장단위 및 OTC(단순의약품), 낱알판매금지 유예조치 등은 의견접근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의조제 관련한 판매의 정의와 대체조제 불가표시, 환자의 사전동의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판매기록부 작성도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조제기록부는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 분류는 의·정 주장이 배치되고 있으며 스테로이드 외용제, 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화에 대해 정부는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재정 측면에서도 상호간 이견이 커 보험급여대상 확대, 사회복지지출 확대, 본임부담금 보상금제도 등을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지만 정부는 재정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확답을 회피하는 등 이견폭이 크다.

정부는 수가계약제와 관련 계약주체를 각 의료부문 별 단위단체로 하는 것에 대해 수용이 어렵고 심의조정위원회의 의약계 증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법적,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정부측 입장과 실질적 독립이 안돼있다는 의료계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도 있어 의사의 사전동의가 없는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 대체조제 후 하루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합의를 한 상태다.

또 약효동등성의 인정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국한하기로 했으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과 관련해서 난항이다.

처방전 양식과 일일 처방양식에 있어 하루 총 용량의 분복양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지역 의료보험 국고 50% 지원은 재정사정상 저소득층 국가지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가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의료보험 수가 부분중 진찰료 현실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긍정 검토를 정부가 약속한 상태이며 보험요율 인상은 국민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적정부담, 적정진료, 적정급여 토대를 빠른 시일내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의원 본인부담금 정액 상한 상향조정, 만성질환관리료, 보험급여대상 확대, 차등수가제, 전공의 처우 개선, 의사 수급 계획, 주치의제도, 포괄수가제, 특진제도,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도 정부는 긍정 검토를 밝히고 의료제도개혁특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보건소 역할 재정립, 수가 가산율 15% 인상을 수련의 임금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약분업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인데 16일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