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정부 처방약 반납지침 번복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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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정부 처방약 반납지침 번복에 반발


[ 2000년 10월 17일 03시 27분 ]

의료기관들이 환자가 투약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등이 발생한 경우 병·의원 및 약국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지침'을 통해 각 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9월 환자가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잔여 의약품의 반납 및 교환을 요구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약사간의 협의를 통해 최소 또는 변경 처방전을 발급받아 정산 지급토록 각 요양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잔여 약품의 상태에 변화가 없고 변질 요인이 없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정제와 캅셀제, 개봉하지 않은 연고제 등은 교환하고, 교환이 불가능한 산제, 과립제, 액제 등은 해당약국에서 반납받아 처분토록 했다

또 약사의 과실에 의해 환자가 약을 반납한 경우엔 해당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부작용 등은 의료기관에서 교환되는 부분에 한해 약제비 정산이 가능토록 했으며 반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한달후인 지난 10월 4일자 공문을 통해 의약품은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존의 방침을 번복했다.

이어 의약품은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해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의약품 반납 및 보험 정산처리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환자가 부작용 등으로 인해 약품 반납 및 교환을 원할 경우 전액 환불조치시켜왔는데 이를 금지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충분해 곤욕을 치루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신뢰성을 믿고 병원을 찾아오는데 환자가 부작용등으로 인해 반납 및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하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냐"며 "이에 대한 병원의 손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공문내에는 명시돼지 않았지만 이번 지침은 반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와 약사간의 민사상처리로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병협은 조만간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지침에 대한 복지부에 항의할 예정인 한편 시민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