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선택분업' 직역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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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택분업' 직역간 찬반 팽팽


[ 2000년 10월 17일 02시 41분 ]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선택분업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선택분업은 의쟁투의 완전의약분업 주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쟁투는 17일 의정협상 및 향후 투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분업과 관련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21일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쟁투의 설문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선택분업 도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등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선택분업을 주장해 온 병원의사협회는 금주내로 각지역별 투표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개원의협의회 및 의쟁투 중앙위원 일부 등 선택분업 지지세력이 만만찮고 전공의비대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원의는 "의사에게서 투약권을 박탈한 현제도의 새판을 짜면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참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며 선택분업에 대한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완전의약분업을 고수하는 주장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료계가 시급히 이부분을 조율하지 않으면 각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 전임의협의회는 17일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힘든 고민끝에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의약분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주장하는 선택적 분업은 경계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회원들에게 "대학병원, 중소병원에서도 원내약국을 설치하고 선택적 분업을 하자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박했다.

계명대 전공의 비대위도 16일 성명을 통해 "선택분업의 논의가 대안적 제시라는 포장속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비대위는 "완전의약분업에 대한 원칙의 수정은 지금까지 투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지도부의 지도력 상실을 의미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의쟁투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는 지난 7월 대정부요구안 작성시 개원의와 병원의사 및 전공의, 전임의간 선택분업 사안을 놓고 적지않은 논쟁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