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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진료환자로 허위조작 청구 적발
[ 2000년 10월 17일 08시 02분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군입대자나 사망자를 진료한 것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해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289곳의 진료건수 18만9,059건중 11.75%인 2만2,220건이 진료일수와 내원일수를 조작하는 등 허위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공단이 올 4∼5월동안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가계방문,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허위·조작청구 비율은 의원 7.73%, 약국 17.3% 보건기관 10.84%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체진료청구건수의 30%이상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은 의원이 34곳중 6곳, 약국 32곳중 15곳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기도 강화의 N의원은 사망자 5명, 군입대자 4명을 진료환자로 포함하는 등 진료비의 94.6%를 부당청구했다.

마산의 S의원도 보험청구시 사망자 및 군입대자를 각각 1명씩 포함시켰으며, 비보험급여대상인 유치원생 백신접종을 급성인두염 등으로 병명을 조작했다.

심재철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안이한 자세와 직무유기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및 조작청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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