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핵심 쟁점사항서 여전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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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핵심 쟁점사항서 여전히 이견


[ 2000년 10월 17일 12시 57분 ]

전공의들의 진료복귀와 관련된 협상 시점이 오늘(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 대체조제, OTC 포함한 의약품 분류, 의약품 7일 포장 판매등 쟁점사항이 여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것에는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여 약품 재분류는 확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계는 생동성을 입증받은 의약품(3백21개)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생동성 품목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생동성시험 자체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는 이같은 측면과 함께 의료계는 국내 생동성 시험 기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의사들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남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양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 의료계는 의약품을 처방 및 비처방, OTC로 3분류하되 부가적으로 의약외품을 포함한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에 OTC 품목과 의약외품을 포함 가칭 단순의약품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이중허가를 받은 약 4백여 품목(일명 스위치 OTC)도 1~2년간의 검증을 거쳐 분류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검증이 끝날때까지 이들 약품은 포장 7일단위를 적용,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복지부는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은 약품 7일 포장 판매에 대해서도 견해가 상치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편의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최선정 장관도 지난 15일 전공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품 포장단위에 대해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약품 7일 단위 포장판매와 관련 정부의 주장처럼 국민편의와 경제성을 감안해서 안전하고 남용과 습관성이 없는 약은 OTC로 전환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는 17일에도 오후 3시부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쟁점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8일 1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한편 최선정 장관이 19일 진료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18일) 정부가 최종안을 의료계에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