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최장관 19일내 진료정상화 '확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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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관 19일내 진료정상화 '확대해석'


[ 2000년 10월 17일 14시 23분 ]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16일 민주당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19일까지 진료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장관의 자의적 해석이 빚은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최장관이 밝힌 19일까지의 진료정상화는 전공의들의 진료복귀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지만 전공의들이 예정한 일정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최장관이 전공의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과 실제 의·정 협상장에서 복지부측 대표의 입장이 상이해 의료계가 이를 문제삼는 상황이 연출됐다.

17일 협상에서는 의료계가 최장관이 수용키로 한 부분과 복지부 협상단간 입장이 다른 부분을 지적, 회의가 한때 장시간 정회되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비대위 요청으로 지난 15일 최선정 복지부장관과 전공의 대표들이 교육문화회관서 만났고 최장관은 의료계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최장관은 약품 7일 포장단위 판매는 수용할 수 없고 의약품 분류 및 의약품 분류위원회 구성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또 의약품 분류는 가급적 1년내 끝마치고 지역의보 국고지원 50%도 전공의가 진료에 복귀해서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면 장관이 적극 나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최장관은 특히 이날 19일 복귀를 전공의들에게 강력 요청, 전공의들이 19일 병원에 돌아가면 복귀 전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는 전언이다.

전공의들은 시간 일정이 있기 때문에 19일 진료복귀는 어렵지만 최장관 발언이 보장만된다면 진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날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최장관의 19일 진료정상화 발언은 이같은 맥락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협상에서 장관과 복지부 협상단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또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전공의들은 최선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약사법 개정, 국고지원 50% 약속,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 문제를 제1순위로 다루고 현 의약분업 사태를 야기한 복지부 책임자들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