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정부측 대안 없을시 무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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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부측 대안 없을시 무기투쟁


[ 2000년 10월 18일 04시 19분 ]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오늘(18일)까지 답변을 내놓치 않으면 전국의 전공의들이 무기한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의·정 협상이 열리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과 완전의약분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오늘까지 기다린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는놓다면 이후에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대체조제 인정하는 생물학적동등성 확보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라"며 "약효동등성 인정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에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의약품의 처방·비처방·OTC 3분류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의약품 규정 ▲안정성이 확보되고 남용과 습관성의 위험성이 없는 단순의약품(OTC)의 수퍼판매 허용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이들은 이어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용법기준 7일 이상으로 규제 ▲낱알혼합판매 유예기간 즉각 철폐 ▲임의조제 허용하는 예외조항 4가지 즉각 철폐 ▲ 복약지도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은 "지역의료보험 국고 50% 지원약속은 당장 이행하고 명확한 재원 조달방안도 밝혀야 한다"며 "보험급여를 확대, 본인부담금 정액상한을 상향·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전공의들은 잘못된 의약분업정책을 입안한 정책입안자들을 즉각 문책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