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보재정위장에 양봉민교수...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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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재정위장에 양봉민교수...의료계 반발


[ 2000년 10월 18일 12시 54분 ]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교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실시에 따라 18일 신설된 의료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양봉민 교수 선임 후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적지않은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첫 의료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양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양교수는 의료계가 의약분업 시행전 약사단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점과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적 의약분업안을 주창한 사람으로 지목, 배척한 인사로 의료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보험재정위원회는 의약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를 포함 농어업인단체, 도시자영업자 등 공익단체 대표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4일 2차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본격적인 수가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인상과 직장의료보험의 표준 보수 월액 결정, 지역의료보험의 등급 조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첫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용역료 등을 결정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5인)
△조천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관보 전국공공서비스노조연맹 위원장
△장대익 정부투자기관노조협의회 위원장
△보류(민주노동조합총연맹 1명)
△보류(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단체 1명)

■사용자단체(5인)
△이인렬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이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이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이사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김주섭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농어업인단체(3인)
△박석희 농협중앙회 상무
△이향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신숙문 수협중앙회

■도시자영업자단체(3인)
△정상용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강희돈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 부회장

■소비자 및 시민단체(4인)
△여운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교자 대한YMCA연합회 사무총장
△김진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
△이태수 참여연대 위원

■관계공무원(3인)
△송재성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오갑원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김영주 기획예산처 국장(사회예산심의관)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7인 - 양봉민교수 포함)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정명채 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양명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무이사
△조우현 연세대 교수
△김병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