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적자가 올해 1조3,400억원에 육박,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국고보조 및 보험료 대폭인상 등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파산전야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향후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의보적자는 지역의보가 5,436억원, 직장·공교의보가 7,884억원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또 2001년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보는 1조3,682억원, 직장·공교의보는 1조1,984억원의 적자가 발생, 적립금마저 완전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역의보는 10월말을 정점으로 적립금이 고갈되며 12월말에는 1,441억원의 채무가 발생, 부도상태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으로 "국고지원의 추가확보와 함께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금년과 내년에 걸쳐 각각 보험료를 15∼20%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