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분업 시행 보건·사회학 교수간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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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보건·사회학 교수간 '첨예'


[ 2000년 10월 19일 02시 25분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보건·사회분야 교수들간에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기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윤여준의원은 19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약대·간호대 교수를 제외한 보건·사회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정부 2년반 동안의 보건복지 정책'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현재의 의약분업안에 대해 47%가 '다소 혼란이 따르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자중 28%가 '문제점을 보완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17%가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총 45%가 분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 조차도 의약분업 강행과 연기문제에 대해 상호 입장차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약분업이 시행초기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 교수들은 '정부의 준비부족과 무리한 시행'(53%)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교수들은 또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29%)도 분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7%), '약사들의 임의·대체조제 성행'(5%), '시행초기 발생하는 불가피한 혼란과 갈등'(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분업관련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46%)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있지만 대체로 공감한다'(42%)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교수들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목표 및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예산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