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야간진료 수가인상 불구 의료기관 야간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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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 수가인상 불구 의료기관 야간 휴무


[ 2000년 10월 19일 05시 50분 ]

정부가 야간진료분을 포함해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야간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들이 10곳중 1곳에 불과해 수가인상 폭이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분업이후 의료기관이 야간진료를 하게 될 것을 감안, 인건비 증가분 등을 충분히 감안한 의보수가를 책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7월과 9월의 두차례 수가인상분에도 야간진료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분업과 관련한 추가부담액으로 의사인건비 4,804억원, 간호사 및 직원 인건비 1,033억원, 일반관리비 598억원 등 총 6,435억원이 수가인상분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김의원은 "추가부담액이란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추가부담액 속에는 야간에 병원을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의원은 "복지부는 의원의 추가부담액을 계산하면서 전체 의료기관중 30% 정도는 야간에 진료를 할 것으로 상정하고 계산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김의원이 수도권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곳중 9.4%인 19곳만이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휴일인 일요일에는 196곳중 7곳만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지역에 소재한 의원, 가정의원, 소아과, 내과 등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및 휴일 진료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