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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협력위원 공무원 독식 전문성 상실"
[ 2000년 10월 19일 06시 49분 ]
공무원이 지역의약협력위원을 독식하고 있어 상용의약품 선정에서 전문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주체인 의사(21%)보다 공무원(31%)이 많다"며 "대부분의 위원장도 지역 보건소장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의료전문가인 의사·치과의사·약사·제약사를 합친 비율이 53,3%로 비전문가와 비슷하게 구성돼있다"며 지역의약협력위 정상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경기도 성남의 경우 협력위원 16명중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직원 6명(38%)이 포함돼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무원 및 일반단체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강남(60%), 평택 (64%), 과천(70%), 김천(70%) 등이 지적됐다.

또 전국 1,858명의 협력위원중 보건소직원 및 지역공무원이 574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계404명(21%), 약계 325명(17%), 일반단체 298명(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다"며 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면서 약사법의 본 뜻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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