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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수급 불균형이 의료대란 가중"


[ 2000년 10월 19일 13시 30분 ]

정부가 의료대란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급체계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4쪽에 달하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제안서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의료대란의 가장큰 문제는 정부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가 미흡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공급체계의 불균형에 기인한 바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관수는 8.8%, 병상수는 1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병상수의 경우 캐나다(99.4%)와 영국(95.8%)과 현격한 차이며 민간의료보험이 보편화된 미국(33.2%)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중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대폭 확충돼 민간의료부문과 혼합방식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도시형 보건지소인 '주민건강센터'를 10만명당 1개소이상 설치 ▲농특사업비를 활용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질적 수준 향상 ▲공공보건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법인' 설립을 주장했다.

또 ▲지역중심병원 적극 육성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전환 ▲노인성 치매와 만성질환자를 위한 요양기관 설립확대 ▲국립대학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자료실]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