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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7~9월분 실구입가 목록제출 면제
[ 2000년 10월 19일 13시 35분 ]
의원, 약국, 치과의원, 조산원 등의 3/4분기 보험약 실구입가 목록표 제출이 또 면제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15일 시행된 실구입가 상환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실구입가 내역이 없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19일 "행정능력이 취약한 요양기관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초기의 행정부담을 경감, 분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은 현행 기준대로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이번 조치로 지난 14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7~9월 3개월 동안에 구입한 보험약 실구입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10월분부터 의약품 구입분에 대해서는 전 요양기관이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이번 행정부담 경감조치의 취지에 위배되는 이면계약, 부당청구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능력이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해 6월말 구입분까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을 면제한 바 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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