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복지부, 구두합의 문서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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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복지부, 구두합의 문서화 실패


[ 2000년 10월 19일 16시 10분 ]

의료계와 복지부는 19일 그동안 구두로 조율한 사안을 문서화하는 논의를 장시간 거듭했으나 끝내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늘(20일) 오전 11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이로인해 금일 첫 출발을 기도했던 복지부 주관의 의·약·정협의체는 며칠 늦춰질 전망이다.

의·정은 19일 구두 합의사항에 대한 문서화를 놓고 양자간 입장차를 조율하는데 상당 시간을 보냈고 결국 합의안을 만들되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절충한 후 문서화 작업에 들어갔다.

또 문서화 작업이 끝나면 바로 의·약·정 협의체를 구성,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수순에 들어갈 방침인데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문구는 물론 자구 하나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날 양자는 의사 대체조제 불가 및 의약품 분류를 포함 분업 예외대상 등 약사법 개정에서 협상때와 달리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정회가 거듭됐으며 시간 역시 길었고 상호간 고성이 오가면서 양자간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며 몰아치는 등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말이 틀린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며 "상황이 이러한대 어떻게 의·약·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겠냐"며 반발했고 복지부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는 약·정은 지난 10월5일 문서로 상호 보장하는 부분을 명시했는데 의·정은 어찌 이를 배제해야 하냐며 쟁점사안에 대해 문서화를 강력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공의대표들은 구두합의가 문서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감이 커져 19일 오전 협상장에 참석치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