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9월 수가인상 무심의 국감 쟁점사항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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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가인상 무심의 국감 쟁점사항 부각


[ 2000년 10월 20일 02시 21분 ]

정부가 지난 9월1일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하면서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는 등 편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올해는 수가인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수가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해당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서면으로 이를 지난 8월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의 "규정(시행령)에 의거 회의를 개최해 수가인상을 결의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도 "이는(서면결의) 관행"이라고 답변해 정부가 시간에 급급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20명 중 14명이 수가인상 결정에 서면 동의했으며, 재경부 소속 위원은 반대, 경실련·민주노총 소속 위원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규정을 어기놓고 이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제42조 1항과 부칙 11조에 의거 올해 수가인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 수가인상요인 발생' 이유를 들어 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변호사와 복지부 법무담당관과 협의했다"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복지부는 법령과 시행을 다 위반했다"며 장관의 공식 인정을 요구했으나 최선정장관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가별운 질환 환자 3차의료기관 방문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식약청에 통보하지 않은 임상시험시 연구비 지급 철회 △의·약사 불법행위 시민신고시 포상금 지급 검토 △의료보호 환자 기피 약국 지도·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