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EDI청구 문제 공론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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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EDI청구 문제 공론화 움직임


[ 2000년 10월 22일 07시 04분 ]

EDI청구방식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 제도실시를 공식적으로 반대해온 의사협회가 최근 EDI청구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최근 'EDI청구 관련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장과 개원의협의회장에 전달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관할지역 및 관할회원의 EDI청구기관 현황 ▲EDI청구상 불편사항 및 문제점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EDI청구제도 실시에 대한 의협의 입장변화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16일까지 의협에 회신해줄 것을 각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측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내과를 비롯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회신을 통해 월 36,000씩 부담하는 사용료가 디스켓 청구와 비교해 청구액이 1~2주 빨리 지급되는 것외에 별다른 장점없이 고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보험청구 데이터를 정부가 쉽게 독점할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EDI청구시 청구내역이 하나만 잘못되도 반송돼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정이 복잡하다는 점과 삭감이 너무 많고 수혜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EDI이용료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도 지적했다.

각 개원의협의회는 이같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보 누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용료 경감 ▲디스켓청구 자료를 압출파일로 만들어 E-mail을 통해 전송하는 방안 마련 ▲심사결과 통보에 따른 설명 ▲수가 변동시 프로그램의 빠른 수정 등을 의협측에 건의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협이 정부만의 데이터 독점을 막고 의보청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심사결정후 최소한 1주일 이내 공단이 청구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