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률 급증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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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삭감률 급증 추세


[ 2000년 10월 23일 02시 13분 ]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률이 최근 2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요양급여 심사제도에 대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2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부당삭감으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며 정확한 진료비 심사를 요구했다.

이원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심사조정건수는 98년 2억9천만건중 8.54%인 2천5백만건에서 99년 3억4천만건중 10.6%인 3천6백만건으로 증가했다.

또 올 6월에는 총 1억8천만건중 11.86%인 2천1백만건이 삭감돼 2년새 무려 3.4%가량 늘었다.

조정금액 역시 98년 1,216억원(1.2%)에서 99년 1,633억원(1.38%)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성모병원과 경상대병원의 99년 삭감률이 각각 3.05%와 3.26%로 밝혀져 3차기관 평균조정액 1.6%의 2배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98년 42만4,194건에서 99년 45만947건으로 6.3% 증가하고, 올 1∼3월까지 작년대비 무려 24% 늘어났다.

또 심평원은 이의신청 11만599건중 46.3%인 5만1,1175건이 인정돼 41억7천만원을 의료기관에 환급했다.

이의원은 특히 보험자의 경우 이의신청 284건중 97.6%인 2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아 부당삭감이 많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99년 진료비 청구 상위 50개요양기관 심사평가 조정사유 중 요양급여 기준 적용착오인 C코드 항목이 442억원 삭감돼 조정액 542억원의 81%를 차지했다.

이원형 의원은 "요양급여비의 삭감이 정밀심사없이 상당부분 부당삭감을 한 것인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포함하면 그 수는 증가한다"며 "획기적인 심사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