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당국의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정협상 분위기를 그르칠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10일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지도부 9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는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부회장 등 의협 회장단 5명과 의협 상임이사 6명, 전국 시.도 의사회 회장단 13명 등이다.
검찰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의약분업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점을 감안,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고발된 지도부에 대해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의협과 의료계 지도부 등 92명을 '의협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계 지도부 인사 92명은 지난 6일 의료계 파업을 주동했을 뿐 아니라 회원활동을 제한한 이유로 고발조치됐다.
고발조치된 의료계지도부는 다음과 같다.
▲의협회장단(5명): 김재정회장, 한광수·최창락·김규태·김완섭 부회장
▲의협 상임이사진(6명): 노만희 총무이사, 김형규 학술이사, 안영수 학술이사, 윤철수 법제이사, 고광송의무이사, 김방철보험이사
▲지역의사회장(13명): 김대헌(부산), 이봉영(인천), 박민원(광주), 홍승원(대전), 신현우(울산), 최규돈(경기), 정종훈 (강원), 채수만(충북), 김병기(충남), 김명웅(전북), 변영우(경북), 이원보(경남), 김순택(제주)
▲의쟁투 중앙위원(36명): 김세곤, 나 현, 이수현, 조성문, 최문성, 김홍식, 조병우, 정무달, 김항재, 권용오, 황선욱, 장남식, 김정곤, 최덕종, 황보경, 이병기, 전원량, 김대기, 양원석, 정창순, 방인석, 김용주, 오진석, 박양동, 권해영, 옥인돈, 최병한, 박한성, 이창훈, 정인과, 김호빈, 송현철, 안성준, 장우영, 김광준, 조성윤
▲의쟁투 운영위원(13명): 이철민, 주수호, 김미향, 김석범, 백기주, 조현근, 방국환, 윤 경, 이정희, 이계영, 장진호, 배창완, 이용민
▲의협회원(19명): 서우영, 송우철, 안무식, 이성민, 민풍기, 구자일, 안영주, 정충섭, 오원철, 김도석, 윤상민, 한정훈, 하정훈, 김정호, 홍순기, 임오차, 권재봉, 황완영, 주신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