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국 재특자금 197억지원 말뿐인 잔치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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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특자금 197억지원 말뿐인 잔치 전락


[ 2000년 10월 22일 14시 13분 ]

의약분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의 재정난 타계를 위해 추진되던 정부의 재특자금 지원사업이 재정경제원등과 협의가 안돼 한달 넘도록 융자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의약분업 준비에 따른 재원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특자금지원약국 617개 곳을 확정 197억을 지원키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융자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약국의 자금난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융자지원 대상약국은 지난달 대부분 구비서류 첨부해 융자신청을 하고 시설투자를 추진한 상태로 자금이 나오지 않아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쯤 재특자금이 약국에 유입될지가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관련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확히 언제쯤 지원이 나갈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다" 며 "빠른 시일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복지부에 재특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정관련 협의도 끝내지 않은 채 재특자금 지원발표를 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며 "조속한 시일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재특지원 범위가 시설개보수 및 장비 구입에만 국한된데다 장비구입지원이 9월 8일 이후에 구입한 경우로만 한정된 것은 약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범위" 이라며 "분업 전후로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도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특자금은 복약상담을 위한 조제환경 및 환자대기공간 등 시설개보수 및 장비확충에 한해 지원된 것으로 시설개보수의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 장비의 경우에는 9월 8일이후 실행된 경우에만 자금이 지원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