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복지부-검찰조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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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검찰조치 강력 대응


[ 2000년 10월 22일 14시 30분 ]

복지부의 의료계에 대한 행정조치 강행 및 10월 파업 주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의협의 대응도 강경, 양자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의 조치가 전체 의사들을 와해시키면서 대정부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이에 맞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은 조만간 각 직역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원 탄압 대처를 위한 범대책기구'를 발족, 법적 대응은 물론 총파업 재개도 불사할 움직임이다.

의쟁투 중앙위는 지난주 범대책기구 구성을 발의, 회원 한명이라도 피해를 볼 경우 의쟁투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의료계가 마련중인 대응책은 1차적으로 법적 맞대응이 유력시되며 이밖에 다각도의 대응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도하는 강경 조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명이 피해를 보면 전체 의사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를 천명한 상태이고 의료계 역시 정부 조치를 정면 대응할 것으로 예상,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협상과 별개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차후 의·약·정 협의체에서의 협상 진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현 의료계 파업사태가 자칫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 21일 지도명령 위반 대상자에 포함된 43명이 첫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3일 추가 모임을 갖고 청문회 참여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도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 혐의가 입증된 의사들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을 내리되 진료부분이 인정되는 의사들은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