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심사평가委, 전문·공정성 결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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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심사평가委, 전문·공정성 결여 심각


[ 2000년 10월 23일 02시 27분 ]

요양기관의 급여비를 심사하는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전문성과 공정성에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영희의원(민주당)은"종합병원 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개원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3차의료기관 재직 교수 및 봉직의 등 심사대상 건수가 많은 임상과를 고려한 선발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의원은 "심사위원회 인적 구성은 경력별로 총 16명의 상근심사위원 중 43.8%인 7명이 개원의 출신이고 병원경력자가 3명,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가 4명"이라며 "3차병원의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일상근 심사위원 중 1명의 개원의는 지난해말 현재 진료비 청구액이 27억에 이른다"며 "본인이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 청구자이자 동시에 심사자라는 점은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최의원은 "현재 4명에 불과한 주2일 상근심사위원수를 추가 공채해야 하며, 임상과별, 1·2차 의료기관의 경력 등을 살리며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2일 상근심사위원이라도 본인이 개원하고 있는 경우,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겸직을 금지하고 심사에서 개원의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의원은 현재 진료비 심사 문제점과 관련해 △치료자의 의학적 판단 무시 △보험기준이 교과서와 다르다해서 삭감 △보험기준이 보편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또한 "이같은 문제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