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 심사기준·심평원장 자격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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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심사기준·심평원장 자격 집중추궁


[ 2000년 10월 23일 08시 50분 ]

독립기관으로 진료비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후 5시 30분 종료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심사평가원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실시, 서재희 원장에 대한 자격논란과 심사기준의 모호성,부당청구 감시체계 등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함께 향후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었다면 행정경험이 전혀없는 한 의원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가능하냐"며 "사퇴권고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원장자격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원장 임명전 운영하던 의원이 부당과잉청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밀실사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관장으로 어떻게 임명될 수 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서재희 원장은 "운영하던 의원이 정밀실사기관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적이 없어 몰랐다"며 "누구보다 의사로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며 행정경험으로만 원장직에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의 의보급여 부당·과잉청구와 관련 윤여준(한나라당)의원은 "지난 2년반동안 요양기관 현지실사결과 부당청구율이 평균 80%에 이르고 있다"며 "이처럼 매년 의료보험 급여비 삭감과 현지실사가 아무런 대책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6만763곳에 달하는 요양기관을 매년 실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가원은 과다 의보급여비 청구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성순(민주당)의원은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확인심사는 5만6,196곳 중 501곳에 불과, 요양기관이 현지확인심사를 받을 확률은 100~200년에 한번도 안되는 꼴"이라며 "현지확인심사 인력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김의원은 이어 "요양급여 심사기준 자체가 이중적인 잣대니 불명확한 기준이다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재희 원장은 "분업과 연계해서 약제비와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현지실사는 현재 500개소로 확대했으며 인력보강이 돼 있어서 긍정적효과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서원장은 아울러 "효율성을 분석해서 대상기관수와 인력을 복지부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사등을 통해 관련 요양기관의 시정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