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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인 분업제외 과장보도" 해명 진땀


[ 2000년 10월 23일 09시 53분 ]

23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65세이상 노인 의약분업 제외' 방침보고와 관련해 민주당과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사태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아직까지 대상연령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분업대상 제외한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분업의 근본취지가 후퇴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최선정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복지부를 방문해 이를 항의했고 장관을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대체적인 문제는 노인들이 약을 사기에 불편하고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노인불편 해소를 위해 쉽게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하고 "가격 문제는 지금 1만2천원까지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3천원 정도 올리면 환자부담에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용약과 주사제를 복합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병원에서 많이 취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해주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정협상과 대해서도 "전공의와 학생들의 시험거부 등 일부 반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