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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청구 병원이 직원 보험료 '과잉체납'
[ 2000년 10월 24일 02시 00분 ]
일부 병의원이 진료비는 과다하게 청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될 직원 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다는 이색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병원들이 진료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도 정작 공단에 지불해야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는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2000년 8월말 현재 종합병원 8곳, 일반병원 140곳, 동네의원 735곳 등 요양기관 883곳에서 체불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22억5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료가 체불된 병의원들중 진료비를 필요이상으로 과잉·부당청구한 사례가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고 심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대전S병원은 올 6월까지 1억5,946만원의 진료비를 과잉청구했으나 공단에 납부해야될 직원 보험료가 올 8월 현재 1억455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B의료재단은 과잉청구한 진료비와 직원 보험료 체납액이 각각 8,938만원과 8,801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6천여만원을 과잉청구한 서울 Y병원이 2천여만원을 체불했으며, 3천9백여만원을 과잉청구한 일산B병원도 보험금 570여만원을 공단측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구미G병원 411만원, 강남의 G병원 41만원, H내과병원 42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심의원은 "공단과 연계해 이들 보험료 체불기관들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체불액만금 상계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병의원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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