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의사 행정-사법조치 强·强 대립

로그인 | 회원가입


醫·政, 의사 행정-사법조치 强·强 대립


[ 2000년 10월 23일 13시 17분 ]

정부가 의사 43인에 면허정지 및 92명의 10월 파업 주도자 수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간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차 43인에 이어 600명, 1,200명에 추가적으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의료계의 반발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23일 속개된 의·정협상에서도 적나라하게 목격, 협상이 장시간 정회하는 등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감지됐다.

의쟁투는 23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을 보면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계속 의료계에 정치적 탄압과 협박을 가하고 기만적 자세를 고집하면서 마지막 의·정 협상조차 미온적 자세로 임한다면 7만 의사와 2만 의학도는 총궐기 투쟁을 포함 가능한 모든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23일 의·정 협상에서 의사 43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행정조치가 발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으며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라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는 전언이다.

의료계는 계속해서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한다면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협은 23일 저녁 7시 25일부터 지도명령 위반으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대상자 43명이 모여 대응책을 숙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동대응 및 청문회 불참을 강력히 제기하는 등 정부의 탄압에 끝까지 투쟁하자는 주장이 우세, 25일 청문회는 정상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범의료계 탄압 비상대책단'을 발족,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