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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약사법개정 협상 극적 타결
[ 2000년 10월 23일 22시 26분 ]
의료계와 정부가 한달간의 마라톤 협상을 마무리 짓고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의·약·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의·정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도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명시할 경우 조제를 불허하고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24일 새벽까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장시간 협상을 벌이고 최대 쟁점인 약사법 개정을 의사, 약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최종 논의하자는데 결론을 내렸다.

의·정은 빠르면 25일 3자 협의회를 구성,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현재 29.1% 수준인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의약협력위원회 폐지, 6백품목 상용약 처방리스트 작성 철폐, 의약분업 불법행위 포상금제도입, 약사 조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일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 및 의약품 재분류 시기와 약사의 판매기록부 작성 등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협측 관계자는 "비록 몇몇 조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3자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수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세부적인 것이 아닌 3자 협의체 참여"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3자 협의체 참여를 합의한 만큼 약사법 개정을 위한 행보는 빨라졌지만 의계와 약계 및 정부간 실질적인 이해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3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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