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2005년까지 의보지원 4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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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5년까지 의보지원 40% 확대


[ 2000년 10월 24일 02시 51분 ]

복지부는 24일 오전 의·정협상 중간결과를 발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2~3%씩 국고 지원을 확대해 2005년까지 지원율이 40%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차등수가제 및 개방형병원제 등의 도입도 강구하고 이미 발표된 대로 의대정원 10%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장석준차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적인 의사인력 감축계획 및 의대 교육평가기준과 교육정상화 지원책 등에 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위)에서 최우선적 논의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장차관은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와 처방료 일원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도 중장기적 계획아래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원 본인부담금 정액상향 조정과 만성질환관리료는 단기과제로 금년말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중장기 의료보험재정안정화방안, 의료분쟁조정법제정과 전공의 및 전임의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의개위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개위 위원 및 분과(전문) 위원회의 위원중 의사는 의협에 추천을 의뢰하고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의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장차관은 밝혔다.

의개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소 관련 현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사수급계획, 주치의 제도, 포괄수가제 시행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제도 개선중 이메일과 팩스 전송에 의한 모사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매수 및 서식 등은 별도 논의중에 있는 처방전서식개선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법 부분과 관련, 의정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시일내 의-약-정협의회에서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약분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자료실]의정대화 중간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