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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보 내년 최고 30%인상 추진
[ 2000년 10월 24일 11시 57분 ]
지역의료보험료가 내년부터 최고 30% 오를 전망이다.

또한 직장의료보험 역시 내년부터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 통합, 보험료율이 3.2∼3.6%로 단일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의보 인상안과 직장의보 통합 및 단일보험료율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15% △20% △30% 등의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오는 30일 재정운영위를 다시 열어 인상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1일부터 보험료를 인상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참석 위원들이 11월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보험재정 누적을 우려해 올해 인상에는 어쩔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11월 인상이 어렵다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의료보험료는 늦어도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의료보험 역시 복지부와 공단은 올해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의 통합 계획을 설명하고 단일 보험료율을 △3.2% △3.4% △3.6% 등으로 제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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