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藥-政협상 재개...의·약·정協 곧 가동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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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政협상 재개...의·약·정協 곧 가동될 듯


[ 2000년 10월 25일 03시 14분 ]

약사회-정부간 약사법개정을 위한 5차협상이 25일 오후 8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개된다.

약사회는 24일 열린 약-정 4차협상에서 "복지부가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회의장을 퇴장한이후 "회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내부 결론에 따라 25일 협상을 갖기로 했다.

25일 5차협상에서는 약사단체가 지난 9월 요구한 27개항에 대해 의견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따라 의-약-정협상은 빠르면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열릴것으로 전망된다.

약-정간 협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개발품(오리지날)의약품에 한에 대체조제 불가
(단 생동성시험 완료 의약품은 대체가능)
복제(카피)의약품은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 함.

2. 복제품의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를 삭제함.

3. 소화제등 치료보조제는 처방 변경을 허용함
4.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의 범위 구체화 명문화
5. 1·2급 장애인에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함.
6.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제한함.
7. 일정 조제건수를 초과할 경우 차등수가를 적용함
8.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 삭제
9. 독거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함.
10. 주사제 처방전을 별도로 작성함.
11. 주사제 사용 억제 규정을 명문화 함.
12. 처방전 리필(Refill)제도를 시행함.
13. 조제수가 인상
14. 약제비 조기 지급
15. 처방전 검토료 신설
16. 처방조제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요율 하향조정
17. 동네 단골약국 이용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
18. 기준약가 이상 보험약가 상환
19. 처방전 교부 및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20. 일반명(성분명)과 저가약 처방시 인센티브 부여
21. 피임약, 예방약 구입시 의료보험 적용
23. 의료기관 폐업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24. 문제의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시 특별수가 추가 적용
25.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담합 방지
26. 조제과정에서의 로스(Loss)분을 수가에 반영
27. 대통령 직속기구로 약업발전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