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의·약·정협의회 무용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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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약·정협의회 무용론 대두


[ 2000년 10월 25일 13시 25분 ]

약·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약·정협의회 참여 무용론이 강력히 제기, 3자 협의회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24일 사실상 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약사법 개정을 위한 3자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경조치가 지속되고 약사회와 정부간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협의회 불참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25일 약정간 협의 사항이 포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사항이 합의됐을 경우 완전분업 원칙이 훼손, 3자 협의회에 참여해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실제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해도 현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견해를 협상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들을 면허정지시키고 검찰을 동원 지도부를 압박하는 현실에서 협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정책적 잘못에 기인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약사들과는 분업 원칙에 상반되는 합의 시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강경조치를 고수하고 약정 협상에서 약계의 요구를 과다 수용할 경우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을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쟁투는 25일 저녁 7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사 면허정지 사안을 비롯 의·약·정협의회 참여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계는 의·약·정협의회가 구성된 후 3자간 협의가 본격화될 경우 3~5일간 한시적 시한을 정하고 이 기간내 공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하는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3자간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정부는 뒤로 빠지고 국민들에 의·약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