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보호환자 약국서 '문전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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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약국서 '문전박대'


[ 2000년 10월 26일 07시 12분 ]

의료보호 환자 5명 중 1명은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보호 환자가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 6군데를 전전하는가 하면, 조사대상 약국 중 66.1%는 의료보호환자 조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에 거주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206명을 대상으로 9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약국에서 조제거부를 당한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2명으로 전체의 20.4%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제거부 횟수별로 보면 △3회이하 27명 △3회∼5회 9명 △6회∼8회 5명 △9회이상 1명으로 나타나 조제거부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을 구하기 위해 2군데 약국을 방문한 경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군데 13명, 4군데 6명, 5군데 4명으로 나타났고 6군데 이상 약국을 돌아다닌 사람도 5명이나 됐다.

조제거부환자가 약국에 갔을때 대부분 약국에서 "약이없다"거나 "다른 큰 약국을 이용하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조제거부당한 처방전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대부분 시중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약국의 의료보호환자 조제실적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지역에서 9월달에 의료보호조제료 청구 약국 354곳 중 의료보호조제료를 청구한 약국은 120곳에 그쳐 나머지 234곳(66.1%)은 의료보호환자에게 단 한건의 약을 조제해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료보호조제비를 청구한 약국 중에도 조제건수가 10건 미만인 약국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에대해 김홍신의원은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만성적인 의료보호진료비 체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진료비 체불 금지'조항을 법에 명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이와함께 조제거부·진료거부에 대한 단속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