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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13개월,직장의보 24개월후 파산"
[ 2000년 10월 26일 02시 47분 ]
보험재정 악화로 지역의료보험은 13개월, 직장의료보험은 24개월 후에 각각 파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재정안정서'를 바탕으로 재정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역의보의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적자규모가 3,283억원에 달하지만 현재의 적립금은 3,99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직장의보도 적립금이 지난해 연말에는 1조7,305억원이었으나 올들어 8월말 현재 1조2,923억원으로 줄어 연간 4,382억의 재정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으나 8월말 현재 공단이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 체남액이 9,790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또한 직장의보 통합에 따른 사무실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도 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료 준비적립금을 퇴출한 금융기관에 신탁해 미회수한 투자금도 145억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보험재정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공단은 1인당 450만원 꼴로 총 4억5천만원의 경비를 투입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역의보 보험요율을 매년 인상했지만 고갈되는 재정을 막을 수 없었다"며 "특단의 재정지원이 없는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심의원은 ▲인사규정에 없는 측근인사 전횡 ▲휴일 비상근무와 관련한 차별화된 인사조치 ▲보험가입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가능성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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