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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직·인력 방만운영 총체적 부실"
[ 2000년 10월 26일 03시 26분 ]
의료복지의 핵심 중추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관리운영비 비중이 OECD 회원국의 두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단의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보면 총 8조4,997억원중 관리운영비가 7.04%인 5,98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보험 평균관리비 비중이 3.7%인 것에 비해 너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관리비용을 볼 때 공단의 조직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3급 이상 간부직원 2,119명중 특채자가 62%인 1,305명에 달한다"고 전제하고 "이로인해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 간부들의 직원관리 무능력, 무사안일주의 만연 등으로 지휘체계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이밖에 김의원은 "이사장의 경우도 취임직후 폭행사건을 겪었다"며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과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어떤 개혁조치를 취했냐"고 따졌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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