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감현장]바닥난 보험재정·인력관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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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바닥난 보험재정·인력관리 질타


[ 2000년 10월 26일 06시 31분 ]

파산직전의 보험재정과 기형적인 인력구조에 대한 국정감사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공단측의 팽팽한 공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파산위기에 직면한 보험재정에 따른 향후 국민부담 가중, 장기간의 파업사태에 대한 책임, 비대한 인력구조 해결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2000년도 재정수지는 1조3,32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재정의 경우 10월16일 현재 2,857억원에 불과, 연말에는 진료비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분업시행에 따른 수가인상이 의보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채 4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34.5% 인상하고 국고지원없이 이같은 의보수가 현실화를 발표한데 대해 이사장은 수가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이 없는가"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이어 "지역보험료의 체납보험료가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가"라고 집중 추궁하는 한편 "공단이 올해안에 지역 및 직장의보료 인상배경과 의보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를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재정안정성에 따르면 지역의보는 1년후, 직장의보는 2년후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같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공단은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단의 재정운용 및 관리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역의보의 보험요울을 매년 인상했지만 고갈되는 재정을 막을 수 없었다"며 "특단의 재정지원이 없는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특히 적립준비금에는 체납징수금이 포함돼있어 사실상 지불가능한 준비금이 없는 상태로 지역의보는 이월잉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인력구조와 관련 고진부(민주당)의원은 "공단의 인력중 5급의 경우 정원 3,399명에 현재원은 6,119명으로 50%가 초과된 인원인 반면 6급은 정원 3,399명에 현재원이 543명에 불과, 2,856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2,119명의 3급이상 간부중 특채자가 1,305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조직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신규인력 충원도 지난 97년이래 중단된 실정"이라며 "조직규모에 맞지않는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인적구조를 개선키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형(한나라당)의원은 "타기관에 비해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현저하게 높고 정원도 국민연금공단에 비해 3배나 많은 가운데 지역조합은 공교의 4.1%, 직장 6.7%에 비해 9.2%로 2배나 높다"며 "방만한 조직운영과 과도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사회보험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따른 업무수행 차질에 대한 책임과 함께 향후 노사간의 화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