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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도 독촉장, 182억 이중인출도"
[ 2000년 10월 27일 02시 5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전상망 장애를 집중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한 첫 달인 지난 98년 10월 전국 161개 지사 중 10개 지사에서만 보험료 고지서가 정상 발부됐고 진료비 지불도 보름 이상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에는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331만명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그 다음달에도 같은 사고가 4만2천가구에서 되풀이 됐다고 했다.

통합정보시스템의 오작동은 공단 통합 후 석달 동안 이어져 182억원의 보험료가 72만가구에서 이중인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전산시스템이 7월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아직까지 미복구 자료 누락분이 300만건에, 고지서 오류도 약 200만건에 달한다"며 "설계 및 운영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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