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질적 과다처방 의료기관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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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과다처방 의료기관 '특별 관리'


[ 2000년 10월 29일 11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다처방 등 부적정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미시정 기관에 대해선 리스트화 작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최규옥 심사상무는 최근 열린 병원행정관리자협회 학술대회에서 분업하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방향과 관련 "의료기관 심사는 현행대로 심사절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적정 처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한 계도에 역점을 두고 이를 전산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상무는 또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해 현행과 같은 정밀심사를 유지하는 한편 임의대체, 변경, 수정조제, 임의직접조제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약국의 처방조제 청구내역을 전산과 연계해 심사키로 하는 한편 식약청의 허가범위 초과여부에 대한 심사, 청구업무 정착시 약국의 기관성향에 따라 심사기법을 새롭게 개발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

최 상무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감안, 심사기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진료행위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행정해석과 심사지침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존속, 변경, 삭제여부 등을 정밀 검토하고 이를 관련학회와 보험자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 고시를 건의키로 하고 1단계로 12월말까지 행정해석을 검토, 2단계로 99년부터 공개된 심사지침과 사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진료비청구금액의 적정여부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실거래가 조사관리를 실시, 이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고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지침의 효용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 심사지침을 지향키로 하는 한편 심사지침항목의 개발을 확대해 이를 시기적절하게 공개키로 했다.

최 상무는 "심사관리업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직원과 심사위원의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심사업무의 전산화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급여 지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