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가의료장비설치제한 규정' 폐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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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료장비설치제한 규정' 폐지 유보


[ 2000년 10월 29일 10시 46분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가의료장비설치 제한 규정' 폐지와 관련 복지부가 이의 시행을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선학회 등 관련 단체의 입장을 수용, 실시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대체규정을 별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의료장비설치 규정은 당초 10월말 폐지, 1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방사선학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방사선학회 연경모 이사장은 지난 27일 방사선학회서 "고가의료장비설치제한 폐지는 복지부가 학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11월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이사장은 정부에 방사선학회 입장 등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복지부도 규정 폐지시 예상외로 큰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도 28일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정확히 시행일자를 밝히지 않아 현재 이 부분과 관련 고심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학회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심도있는 시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복지부 방침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규정 폐지에 따른 보완책 등을 위한 공청회는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가톨릭의료원 마리아 홀에서 열린 방사선학회서는 이례적으로 방사선과 현안에 대한 주제가 다뤄져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총회서는 전반적인 방사선과 수가의 비현실성 및 수련병원 실태, 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이 초래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폐해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