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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委 국감 '봐주기식 구태' 재연
[ 2000년 10월 29일 12시 28분 ]
현재 진행중인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능력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참여연대·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는 29일 발표한 '국감모니터 중간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업무와 정책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방안이나 의료비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해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연대는 또 의료계의 입장을 정확한 근거 자료없이 편파적으로 대변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어 이해가 직결되는 해당 상임위 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 26일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가로막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인데 반해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는 커녕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도 원장의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이 결여돼 국감이 원할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감연대는 △정책국감을 지향하려는 모습 △정책자료와 근거를 갖 춘 질의 △다른 의원 질의에도 자리를 지키는 등 성실한 자세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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