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약사법개정 합의 시한 31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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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사법개정 합의 시한 31일 재확인


[ 2000년 10월 29일 13시 16분 ]

의료계가 밝힌 의·약·정협의회 협상 시한이 내일(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의쟁투는 31일까지 3자간 협상에서 약사법 개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한다고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약정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정협의회 가동은 물론 3자 협상에 의한 약사법 재개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약·정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만 의료계가 명시한 31일까지 협상 시한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쟁투는 정기국회 회기내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0월말까지 3자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약사회가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며 31일 시한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의쟁투 중앙위에서는 약정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위원들은 "의료계가 대정부 단일 요구안을 한달여간 논의를 통해 만들었는데 약사법 개정 시한이 촉박한 시점에서 약사회가 직역간 의견 조율을 벌이겠다는 것은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강력 성토했다.

주수호 대변인은 "정부가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약사회의 주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권을 위한 원칙적 측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변인은 "의·약·정협의회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희중 약사회장이 호주로 출국한 부분이나 약·정간 협상이 의·정협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되는 측면을 보면 과연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쟁투는 어쨌든 31일까지 기다린 후 의·약·정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존 의정협상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의쟁투는 11월초 개최키로 한 결의대회 일정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의사탄압에 맞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