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들에게 보험의약품을 일정가격으로 판매토록 강제한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의약품을 상한가격(구 기준약가)으로 판매토록 한 39개 제약사와 제약협회 등에 시정 및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에 대해서는 중지명령 및 3천1백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위반사실을 구성사업자게에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4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토록 한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협회내에 각종 위원회를 통해 기준약가 이하로 판매한 도매상 및 저가판매품목을 공급한 제약업체를 파악, 이들에게 기준약가 준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협회가 지난해 11월15일 실거래가제 시행을 전후해 기준약가 이하로 판매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39개 제약업소들에 대해서도 4개 유형별로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거래처 통지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조치내용에 따르면 한독약품 등 7개사는 도매상에게 기준약가 준수를 통보하고 불이행시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업체로 적발돼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동아제약 등 21개사는 도매상에게 기준약가를 준수하고 불이행시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알렸으나 실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 시정명령 및 거래처 통지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코리아 등 9개사는 도매상에게 기준약가 준수를 통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도매상에게 명시적으로 기준약가 준수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기준약가 준수를 요청한 2개 업체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대해 "적정한 보험약가를 유도하고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큰 약제비에 의한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내역(무순)은 다음과 같다.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 한독약품, 삼성제약, 아벤티스파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건일제약, 환인제약, 일동제약
*시정명령 및 거래처 통지 = 동아제약, 영진약품공업, 한국화이자제약, 한국그락소웰컴, 동성제약, 한올제약, 에스케이제약, 일성신약, 동광제약, 한국릴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삼천당제약, 하나제약, 하원제약, 한국애보트,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엘지화학, 녹십자, 종근당, 한국얀센, 제일약품
*시정명령 = 바이엘코리아, 한국쉐링, 먼디파마, 보람제약, 성진제약, 파마시아앤업죤, 한국노바티스, 한화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경고 = 유한양행, 중외제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