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汎의료계 대정부 초강경 압박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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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대정부 초강경 압박투쟁 돌입


[ 2000년 10월 30일 14시 15분 ]

의료계가 정기국회내 약사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압박 투쟁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의·정간 또다시 버거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는 31일 의·약·정협의회가 공식 가동되지만 약사법개정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의·정간 단독 법안 상정을 추진할 태세여서 약계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다음달 8일 현재 부분적으로 진료에 참여중인 참의료진료단을 전면 철수할 것이 확실시,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높아진다.

참진단의 철수는 현재 정상 수준에 근접중인 대형병원들의 진료를 사실상 완전 공백으로 전환, 정부도 간과할 수 없는 전공의들의 마지막 카드다.

전공의 4년차들도 지난주 병원별 대표자 모임을 잇따라 열고 전문의시험 거부를 결의, 1년 유급 불사를 각오할 정도로 강경입장을 확인했다.

또 의대생들은 오늘(31일) 유급과 관련 전국적인 투표에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찬성이 압도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유급은 수련의 수급 차질은 물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도 직격탄으로 작용,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의료계는 이와 별도로 파업의사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지도부 검찰 소환에 맞서 탄압저지 기구를 발족시켰고 다음주경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전체 직역별로 강경투쟁에 돌입하는 배경은 약정 협상의 지연과 정기국회 회기내 약사법 개정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투쟁이 자칫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더욱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이 임박하면서 하루빨리 정부와 결판을 내려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열린 의쟁투 중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약·정 협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협상 시한을 재론의 여지없이 31일로 못박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대신 오는 11월3일까지 의·정협상을 다시 전개, 약사법 관련 양자간 구두합의된 사안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와 약사회간 협상이 사전 조율됐다는 시각과 약사회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경우 의료계와의 충돌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를 자극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저변에 깔려져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정협의회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단독 입안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