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수급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취약 등은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21세기 의료정책의 변화와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 보건의료정책은 OECD국가라는 경제적 성과에 비해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 정책 실무자가 직접 언급하고, 대안점을 제시한 것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박과장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 의·약사간 직능 혼재, 농촌과 도시 의료인력(농촌: 7.9%, 도시: 92.1%) 및 병상분포(농촌: 9.2%, 도시: 90.8%)의 불균형 등 의료공급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 수준은 전반적 기술투자 미흡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55건(98년기준)으로 일본(1,316건), 미국(9,691건)에 비해 크게 뒤진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인구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노령화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응급의료체계의 미흡 등을 지적했다.
박과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차의료의 기능강화, 중소병원의 전문특성화, 의료기관의 기능별 차등수가제 전환, 환자 본인부담 차별화 등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과잉공급 현상을 막기 위해 2002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10%씩 감축하고, 의과대 평가인증제, 치과/한방 전문의제도 시행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보건소 지원 개선,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과장은 "이러한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의료공급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이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이나 개혁은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 충격이 최소화 돼야 한다고 강조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정책상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