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약·정 12개 합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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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정 12개 합의사항 발표


[ 2000년 10월 31일 02시 28분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를 위한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 이경호 기획관리실장은 3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차례에 걸친 약·정협상에서 합의된 총 12개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담합금지를 위해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 하는 약사법 개정을 올해안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한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약·정은 이어 지난 8~9월분 약국청구분을 분석, 약사의 직능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적정 조제수가 산출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개선방안을 역시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현행 보험수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약국의 원가분석 평가 용역연구를 10월중 공고해 최단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약·정은 '약업발전위원회'를 의료발전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동시에 설치하는데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정부와 약계는 이를 통해 약사제도, 약학교육제도, 보건산업발전, 약업발전연구원 설립,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 중장기과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약·정은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 인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종래의 의약품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데도 입장을 같이했다.

약국의 보험청구와 관련, 양측은 분업 시행초기 약국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 약제비를 EDI 청구기준 2주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으로 약가마진이 없어졌다고 보고 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부과 조정문제를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약품의 손실분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단 시일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가에 반영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청구·심사절차 개선과 관련, 약·정은 EDI 검증기간을 10일이내로 단축하고 약국의 청구주기를 1주일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점안제·주사제에 대한 최소포장단위를 인정하고 심사기록 통보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약·정은 격일 또는 격주 투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재검토 하되 지침 확정시 종전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청구를 인정해 주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약·정은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2장 이상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 각각 서로다른 처방전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에도 합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약·정 합의사항은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의료보호 환자 약제비 청구분 조속히 지급 ▲EDI 청구절차 간소화 및 서면청구 허가 ▲EDI 청구 미숙자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접수·반송 통계 및 반송사유별 내역 공개 ▲보험청구관련 민원상담 실명제 실시 ▲심사과정에 약국 불이익 제거 등이다.

한편 이경호 실장은 이날 "정부는 약국이 구조조정 등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의약분업을 왜곡하는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키로 했다"며 "약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