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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약·정협서 5개항 기존입장 고수
[ 2000년 10월 31일 09시 32분 ]
의·약·정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31일 의·약·정협의회에 제시한 협상내용에 따르면 임의·대체조제 및 의약품 분류 등의 핵심 쟁점조항에서 여전히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관련해 ▲임의조제 절대불가 ▲약국의 일반약 판매시 포장단위 7일 이상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 ▲일반약의 낱알판매 유예조치 철회 ▲임의조제 감시장치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대체조제 부분에서 의사의 사전동의와 생동성품목 이외의 경우는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생동성 품목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더 나아가 대체조제시 환자들에게도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대체조제시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협상안을 내놓고 있다.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과 보전의 의무 및 보관기간(5년)도 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의약품 분류문제와 관련, 의료계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OTC 품목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의료계는 약효동등성시험을 인정하는 의약품의 범위도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으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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